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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 : 권위 추구형 핵∙경제 병진노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Kim Jong-un Regime s Foreign Policy :An Analysis of Dual Policy of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ursuit of the North Korean Regime 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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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재
소속 및 직함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학술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권호사항 3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3-235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권력   #권위   #정당성   #신생의 불리함 현상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김영재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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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베버에 따르면, 정치 집단의 지배 수단은 권력과 권위의 두 차원으로 구분 된다. 권력은 타인의 저항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의미한다. 한편, 권위는 지배자에 한 피지배자의 자발적 복종을 의미 한다. 권력과 달리 권위는 물리력에 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치의 정당성을필요로한다. 통치의정당성은유형적차원과무형적차원으로구분 된다. 복종의 가로 지배 집단은 피지배 집단이 납득할 만한 유무형적 차원 의일정한이익을보장해주어야한다. 현재북한은짧은후계승계기간과정 치, 경제, 사회, 이념의악화로인해유무형적차원에서정당성을확보하기어 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해, 김정은 정권은 소위, ‘신생의 불리함(Liability of newness)’현상을겪고있다. 여기서신생의불리함이란새로운조직이겪는 불안정성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수단으로써‘경제-핵무력병진노선’의의미를조명하고, 북한외교정책 의활용목적을살펴보는데그목적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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