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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적 대북 억제전략 방안 연구

A Study of ‘Offensive Deterrence’ for coping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Shadow Strategy

상세내역
저자 김주환
소속 및 직함 YTN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9-209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공세적 억제전략   #생존전략   #다모클레스의 칼   #삼손(Samson) 전략   #자강력(自强力)   #김주환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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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작아진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말이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말로만 제재를 외친다. 6·25 전쟁 이후부터 북한은 이 학습이 아주 잘 되어 있다. 즉, 북한은 자신들이 도발을 하더라도한국 등 국제사회가 제재 이상의 응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의 핵 위협은 20년이 넘도록 질주해오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앞으로는 단순한 제재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대북 응징책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필자는 이를 ‘공세적 억제 전략’이라고표현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적의 도발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며, 보복은 대략 2~3배정도의 보복을 하되, 정교함과 확증파괴력이 보장되는 보복, 적이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해공포와 전율 및 후회, 그리고 재도발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도록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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