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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개발협력과 국내 지역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중국의 대북한 개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policy for regional development: A case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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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지혜
소속 및 직함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학술지 국제개발협력연구
권호사항 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106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중국 원조   #북중 개발협력   #중국 개발 정책   #중국 국제개발협력   #대북 원조   #신지혜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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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 국제개발협력 연구들은 공여국들이 원조를 제공하는 동기는 주로 국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다뤄왔다. 그러나 오늘날 떠오르는 신흥공여국인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은 기존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독특한 ‘국내적 동기’를 보인다. 중국은 기존 공여국들과 달리 심각한 저개발,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 왔다. 따라서 중국은 원조정책을 포함한 국가 정책에 자국내 개발 문제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높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접경지역에서의 국제개발협력과 지역 개발 정책 간의 연관성을 주장한다. 중국의 국내 낙후지역 개발은 중국이 접경 국가들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하나의 목적 중 하나일 수 있다. 중국과 접하고 있는 북한과의 개발협력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본 연구는 북중 개발협력과 중국 내 동북 3성의 지역개발 정책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기존 공여국들과 구별되는 중국과 같은 신흥공여국들과 그들의 원조 동기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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