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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가 대북정책에 건네는 대화: 이익에 대한 논의

Dialogue Between International Politics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National Interests

상세내역
저자 황소희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
권호사항 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3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국제정치이론   #대북정책   #이익   #무정부상태   #남북관계   #황소희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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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역대 주요 정권의 대북정책이 국제정치적 이론에 근거해 입안되고 있다는 점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동안 남한 사회에서 북한의 존재는 오랫동안 이념적 사고의 틀 안에서 논의된 까닭에 남북관계에 대한 분석도 정밀한 학술적 논의보다는 진보와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본 논문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간 차별성의 배경이 근본적으로 국제정치에 대한 상이한 인식 때문이라고 선험적으로 가정하며,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기초적 개념과 이 개념에 따라 형성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의 동학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준거 조건인 무정부상태(anarchy)를 정의한다. 둘째, 국제정치이론의 3가지 기조인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와 각 이론이 무정부상태를 해석하며 다르게 파악하는 이익에 대한 논의를 설명한다. 셋째, 국제정치에 대한 세 이론이 어떻게 남북관계를 이해하고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국제정치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개념적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양한 국제정치이론과 이에 따른 정부의대북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내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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