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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북한경제는 중국과의 독점적인 거래를 통해 경제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대북경제제재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는 40%가 넘고,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고, 그리고 대외교역의 9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북한경제를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라고 정의하고, 이 경제 하에서 경제제재 효과는 무력화됨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DSGE 모형을 제시하고 중국과의 독점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날 유인이 없음을 보여준다. 금융 및 무역 유사 오타키의 유지에는 중국과의 독점적인 거래관계가 필수요소이고 또한 북핵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거나 경제제재로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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