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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방안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our countermeasures

상세내역
저자 이현희, 김규남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학술지 융합보안 논문지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136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missile   #Nuclear threa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North Korea's Missile Threat   #이현희   #김규남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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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현재 북한에서 3대 세습체제의 김정은은 역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보다 더욱 호전적으로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제시하여 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통치자로서의 기본 역할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17년 2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과 현재에는 대통령령으로서의 통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희망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다양한 발언은 우리의 상황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의 연장에서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집착은 역대 북한 정권이 기초를 닦아놓았고 이제 마무리하여실전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핵 및 미사일의 경량화, 고도화, 다종화를 기치로 더욱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안보상황을 과거처럼 타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기위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