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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After 20 Years: North Korea Policy Since the Conservative-Progressive Debate

상세내역
저자 황지환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49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진보   #보수   #대북정책   #북한   #한국   #황지환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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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대북정책은 잘 알려졌다시피 크게 보수와 진보의 두 가지 접근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8년부터 2008년 초까지 10년 동안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2008년 초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 집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대북정책의 두 흐름인 ‘당근과 채찍’ 혹은 ‘포용과 압박’ 정책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수 그룹은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 비판하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 그룹은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오며 남북관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지난 20년 동안 대북정책은 왜 실패해 왔는가? 왜 진보적인 대북정책과 보수적인 대북정책 모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우리는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 글은 지난 20년의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북한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어떠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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