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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에 대한 시론적 분석

An Introductory Analysis for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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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4-67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핵   #북한 핵무기   #전술핵무기   #확장억제   #한미동맹   #박휘락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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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핵 위협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논의되기 시작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억제이론에 입각하여 전술핵무기의 효용을 소개하였고,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에 관한 필요성과 위험성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도출되는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이제 한국은 냉전시대에 배치하였던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인 억제 및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핵무기의 경우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제 되어야 하겠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도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은 어떤 것이고, 그 경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술핵무기는 미국의 소유라서 이의 재배치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신에 한미 연합 북핵 대응책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미국의 상대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미 양국,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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