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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로즈노(James Rosenau)의 변화 개념으로 본 분단국가의 대(對)정책: 대북정책 수립에 주는 역설

Policy toward Enemy State in Divided Country on Analysing James Rosenau's Change under 'Fragmegration' World: Paradox on North Korean Policy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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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정진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1-21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제임스 로즈노   #분단국가   #대북정책   #분합   #통일   #박정진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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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제임스 로즈노의 세계에 대한 ‘분합(fragmegration)’과 ‘원근접성(distant proximities)’ 개념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단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대(對)정책에 응용, 분석하였다. 분단국가 대정책이 통합 성공에 필요한 부분을 성공 사례인 서독의 대동독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분석에는 로즈노의 변화에 필요한 개념으로 수평-수직 네트워크, 새로운 형태의 정부, 거버넌스, 정책을 위해 필요한 권위 틀(spheres of authority) 등을 중점적으로 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6.25 전쟁으로 인해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정책을 살펴볼 때 수평-수직 네트워크보다 대통령 개인의 영향력이 주도적이었으며, 정책의 장기적 관리에 필요한 권위 틀, 거버넌스 구조 구성에 역점을 두기보다 참여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상대국의 스포일러 정책적 저항에 대한 대립에 집중하여, 통합에 필요한 북한과의 네트워크 구성이 쉽지 않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잘 짜인 통일 인식을 바탕으로 한 많은 구성원의 참여가 수평-수직 네트워크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수직 네트워크인 정치권이 정책에 적응해나간 점, 정책의 장기적 관리에 의한 투 트랙 구조로 동독과의 네트워크 확장 등이 통일에 성공한 관리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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