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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방, 경제적 상호의존, 국가체제와 분쟁 관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Economic Openness,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National System and Dispute relationship: Focused o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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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종문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13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동아시아   #경제개방   #경제적 상호의존   #국가체제   #분쟁   #오종문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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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과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개방, 경제적 상호의존, 국가체제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북한과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개방이 높아지면 분쟁의 발생은 감소한다. 북한의 대외무역을 다각화하고 동아시아 국가와 산업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과 평화를 촉진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둘째, 상호의존은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만 유의하지 않다. 분쟁이 발생해도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상호의존은 양국 간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교역현저성과 교역대칭성이 측정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관계는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국가체제가 북한과 같이 독재국가 혹은 민주주의 국가일 경우에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 독재국가는 지도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행동으로 대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국가체제의 특성보다는 외교적인 관계가 확대될 때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외교관계의 회복과 동아시아 국가와의 산업 협력을 통한 경제개방은 동아시아를 평화의 발원지가 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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