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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특구 복지법제 비교분석 -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Welfare Legislation for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in Rasun Special Economic Trade Zone and the Labor Regulations in Economic Development Zone -

상세내역
저자 이철수
소속 및 직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3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1-216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경제특구   #노동복지   #기업복지   #근로복지   #사회복지   #이철수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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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북한 경제특구 복지법제의 동향을 추적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북한이 2013년 각각 제정한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양 법령의 지속성과 변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원 자료인 동 법령들을 놓고, 노동과 복지 관련 조항을 핵심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제도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양 규정을 놓고 ① 근로소득, ② 근로복지, ③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근로소득, 근로복지, 사회보장 부문 모두 공통적인 조항과 동일한 내용이 다수였다. 특히 세부 법 조항의 정의와 서술 내용이 거의 동일한 부문이 많았다. 이는 후에 제정한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이 먼저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의 세부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사례로 반증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① 양 로동규정의 내재적 속성과 3개월이라는 시간적으로 짧은 입법 차이, ② 제정 시기를 기준으로 당시 북한의 가장 현대화된 법령이고, ③ 이로 인해 북한의 입장에서 별다른 법적 수정을 할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변화는 양 로동규정 만을 놓고 보면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양 로동규정은 세부 법 조항의 공통점이 상당한 반면 확고한 차이점은 크지 않다. 이는 결국 먼저 제정한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을 갖고 후에 제정한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이 이를 재차 인용한 행태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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