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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군 ‘당위원회’에 관한 연구: 형성과 발전과정, 기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rty Committee of the North Korean Army: Focused on Formation, Development and Function

상세내역
저자 김성주
소속 및 직함 국방보안연구소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당군관계   #군대내 당조직(당군관계)   #예방적 기능   #김성주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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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주의국가에서 지배정당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군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부 군사 지휘관들은 군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당의 간섭에 반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국가나 군대의 창설 초기에 소련과 중국, 북한은 모두 군사전문가(Expert)와 당에서 파견한 정치장교(Red)와의 갈등을 경험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에서 등장한 제도가 ‘각급 부대에 당위원회의 설치’였다. 특히 북한군의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위원회는 군사지휘관과 정치장교 모두의 독자적인 세력화나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비록 형식화되었지만) 협의 및 선출기능을 통해 군인들에게 당 통제에 대한 동의를 내재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즉, 북한군의 당위원회는 북한군의 당군화를 강화하고, 당의 영도에 대한 군부의 이탈을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