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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과 과제

The Direction and Tasks of Moon Jae-in’s Administration’s Defense-Military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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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강녕
소속 및 직함 조화정치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6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   #국방개혁   #군사전략   #북한의 핵․미사일   #자주국방   #한미동맹   #한국형 3축체계   #합동성 강화   #김강녕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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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변국과 북한의 안보위협, 한국의 국방·군사정책의 전개,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개혁의 향후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문대통령 취임 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통일분야의 핵심과제는 ‘자주국방’과 ‘남북화해협력’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자주국방’ 기조가 뚜렷하며,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한 전략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3대과제는 ①강군육성, ②전작권 전환, ③방산비리 척결로 요약된다. 가중되는 북핵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공적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①원칙․우선순위의 설정, ②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조화, ③‘저비용 고효율’ 국방력 건설과 군간 합동성의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북한의 어떤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안보,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우리정부는 북한핵을 억제·무력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구축과 한미연합방위태세 보강은 물론, 주변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와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 더 나아가 북한의 민주화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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