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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몽-러 경제회랑과 한국의 북방 경제협력 방향

The construction of the economic corridors between China, Mongolia, and Russia and Korea’s strategy for the northward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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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문기
소속 및 직함 세종대학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
학술지 현대중국연구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07-336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방진출   #일대일로   #중-몽-러 경제회랑   #남북경협   #이문기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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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구상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 6대 경제회랑 중, 한반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현황을살펴보고, 향후 한국 경제의 북방진출을 위한 접근방향을 제시하기 위한것이다. 이 글은 먼저 2장에서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발표 이후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중-몽-러 삼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 3장에서는 중-몽-러 삼국 협력의 제약요인을 분석한다. 첫 번째 제약요인은이 지역의 방대한 면적에 비해 희박한 인구로 인한 경제적 수요의 부족, 교통인프라의 결핍을 지적한다. 두 번째 제약요인으로는 삼국의 정치적경쟁, 그리고 대중 민족주의와 상호불신 요인을 지적한다. 4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역대 한국정부가 공통적으로 북방진출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핵심이유는 북한문제에 있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한국의북방진출 전략은 남북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남북의 동반진출을 시도해야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 밖에도 중-몽-러 삼국의 경제회랑건설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방향으로서 기존의 삼국합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업발굴의 필요성, 양자부터 5자까지 다양한 협력관계를 중층적으로 구성할 것, 민관협력사업의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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