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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 수립 문제와 최고인민회의 선거

Problems of Nor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Supreme People's Assembly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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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광서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학술지 평화연구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42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조선최고인민회의   #남한 ‘지하선거’   #남북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기광서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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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1948년 남북 분단과 남한 단독선거가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북한 정부 수립 논의와 그의 실천적 조치로서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살펴본 글이다. 공산측은 분단이 가시화하고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되자 이에 맞서 북한 정부 수립 준비에 들어갔으며, 그 정부에 어떠한 성격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결국 그들은 임시적 성격이 아닌 ‘통일적’ 정부 수립을 결정하고 남북한에 걸쳐 전국적인 선거 실시를 기획하였다. 남한에서는 연판장 서명을 중심으로 한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1,080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선거는 비합법적 공간에서 선거의 기본 절차가 지켜질 수 없었던 다소 형식적인 정치행사였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 방식에 따라 실시되어 3개 정당과 무소속으로 구성된 대의원 212명을 선출하였다. 이 가운데 북로당 소속 대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남한 대표자들이 선출한 360명의 대의원과 더불어 조선최고인민회의를 결성하였다. 공산측은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수립된 북한 정부에 ‘인민적’ 성격과 ‘통일적’ 정부라는 위상을 부여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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