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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시억제이론(Intra-War Deterrence theory)과 한반도 적용

Intra-War Deterrence Theory and its Application for Korean Peninsular

상세내역
저자 류기현, 조홍일, 차명환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3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29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전시억제   #제한핵전   #확전지배   #류기현   #조홍일   #차명환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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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억제이론의 적용을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전통적인 억제이론은 전쟁 이전에 핵사용 가능성을 억제하여 핵전으로의 발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나, 전시 핵사용의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소규모 핵전력을 보유한 국가들의 등장과 핵전력의 다종화・다양화 추세는 전시 핵사용을 통한 제한적인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교리적 전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억제이론과 전시억제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며, 한반도에서 제한전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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