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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정치와 북한 핵문제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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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홍종
소속 및 직함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9-20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핵   #남북한 통일   #구성주의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習近平)   #문재인   #한미동맹   #이홍종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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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핵우산과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바람직한 한국의 통일외교를 위해서는 북한 핵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현재의 북한 핵 위기는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봉쇄와 압박에 매진할 때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과 협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 보다 적극적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확실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잘 대응하고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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