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day  0명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

The Prospects for North Korean Military Policy Changes after the Sixth Nuclear Test and the ROK’s Response

상세내역
저자 김강녕
소속 및 직함 조화정치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3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제6차 핵실험   #군사정책   #군사전략   #북한의 핵․미사일   #한미동맹   #한국형 3축체계   #국가안보   #김강녕
조회수 61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6차 핵실험의 의도와 핵능력 평가,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와 군사전략, 향후 북한의 군사정책의 변화전망, 북한핵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한의 국가·당·군의 목표는 ‘전 한반도 공산화’이고, 핵무기는 이를 달성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제6차 핵실험의 의도는 기술적·군사적·정치적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북한은 조만간 미 본토 위협을 통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대남전략목표를 구현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의 기조는 대남군사우위·속전속결전과 이를 통한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전략이다. 북한 내부모순에 의한 붕괴 등과 같은 이변이 없는 한 대남전략은 불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은 핵·미사일전력의 증강·배치, 주한미군철수압박 및 대남무력도발을 증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독자적인 핵개발보다는 한미동맹조약의 보강,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및 북핵 억제·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리군은 북한핵억제와 평화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남북한교육의 수동적 혁명으로서의 특징과 통일교육의 과제
이전글 교원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 연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