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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계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의 대북투자: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Commercial Transaction during the Investment on North Korea of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and South Korean Business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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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근우
소속 및 직함 (재) 인천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1-17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재일상공인   #조총련   #남북교역   #상업거래   #통일전선부(통전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남근우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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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일무역과 남북교역이 중단된 2010년 이전을 중심으로 조총련계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과 교역과정에서 경험했던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이들이 경험했던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의 원인, 특징, 그리고 행태를 유형화하여 향후 남북교역 재개에 대비하고자 한다. 과거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북한과 경제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향후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북한의 잘못된 상업거래 관행은 저절로 근절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과 사업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들은 남북교역 재개에 대비한 훌륭한 반면교사이다. 정부와 기업은 남북교역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서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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