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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구상에서의 중국 동북-한국의 협력 평가와 시사점

Evaluation of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China and Korea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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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준영, 이현태
소속 및 직함 인민대학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
학술지 현대중국연구
권호사항 1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23-557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일대일로 구상   #오통(五通)   #중국 동북지역   #한국신북방정책   #김준영   #이현태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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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시작된 지 4년이 넘은 지금, 본 연구는 중국동북-한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협력 수준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일대일로 구상의 중점협력분야인 오통(五通), 즉 무역창통, 정책소통, 인프라연통, 자금융통, 민심상통의 주요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양 지역 간 추진성과는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분야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일로 구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 이후에도 별 변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한국의 오통 협력을 방해하는 원인을 경제적, 정치외교적, 정책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동북이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투자처로서 결점이 많아 경제협력에 대한유인이 낮았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한국의 사드 배치로 역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된 데다가, 최근 한국은 국내정치변동으로 일관된 대외협력정책을 펴기 어려웠다. 정책적으로는 동북의 일대일로 정책이 몽골, 러시아 협력 위주로서 한국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에서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을 실질적으로연계하기 위해서는 중국 동북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두 정책을 매개할 보다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협력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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