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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時代中國對北韓的政經戰略新趨勢

New Trend of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Strategy toward North Korea in the Era of G2

상세내역
저자 이권호
소속 및 직함 신라대학교
발행기관 한중사회과학학회
학술지 한중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1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5-41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中國   #北韓   #對外戰略   #經濟合作   #中北關係   #이권호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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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G2로 성장한 중국의 대외전략은 기존의 정책들을 계승하면서도 중국의 종합국력의 상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중국 스스로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확립된다. 최근 중국은 당금 국제체제의 특징을 운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라는 틀로서 인식하면서, 일대일로와 해양강국 건설을 대외전략의 핵심으로 수립했다. 또한 책임지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의 건립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안정은 동북아 및 중국의 안전과 직결된다.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북한의 혼란이나 붕괴를 막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조와 경제협력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왔었다. 그러나 G2시기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수립과 유지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원칙을 설정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혈맹, 이데올로기 및 전략적 완충지대라는 개념을 넘어 ‘정상적 국가관계’의 확립을 대북전략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대북전략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북경제협력도 ‘정상적 경제교류’ 원칙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합작개발보다는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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