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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이론을 통한 북한 핵문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based on the Complexity Theory

상세내역
저자 박광기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1-10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복잡계이론   #핵개발   #체제이론   #북한   #미사일 개발   #박광기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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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등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상국가의 정책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돌발적 행위로 간주되어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치적 안보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이해당사국들은 북한의 도발적인 안보위협 행위에 대하여 유엔을 통한 국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강제력의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억제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적 안보위협 행위에 대하여 현실적인 억제 및 제재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위협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통일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론적 및 실질적인 효과성이 담보된 대응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발적이고 충격적으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적이며 돌발적 사태가 아니라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행위에 대한 상충되는 입장을 국제정치현상의 분석 패러다임인 ‘복잡계이론’(Complex Systems Theory)을 통해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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