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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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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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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중공업과 생산시스템 등이 강하고 정부가 제반 표준화 과정을 주도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낮은 반면, 남한은 정보통신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이 고도로 발전했고 표준 제정만 정부가 관장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매우 높다. 남북 표준 협력은 주로 민간 기구를 매개로 하거나 국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 표준 제정 기구들 간의 직접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표준 통일을 위한 남북 표준 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이 공통적으로 긴요한 산업 분야에서 먼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차원의 표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남한의 표준 제정 기구를 독립 공공 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통일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국제 표준화 기구 및 제3국을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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