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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경쟁과 협력

Th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Korea’s Eurasia Initiative and China’s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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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희철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디지털무역연구소
학술지 디지털무역리뷰
권호사항 1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9-9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유라시아   #한국   #중국   #일대일로 정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경쟁   #협력   #문희철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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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유라시아와 관련하여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2개 정책상의 경쟁과 협력을 연구하여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지역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 창조의 대륙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 전략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2개의 전략은 협력과 경쟁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분석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은 한국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주요 핵심사업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분석하였는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다. 제5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본 논문을 요약하면서 경쟁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결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 창조의 대륙에 근거하고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개의 전략이 아시아지역에 치중하고 있고 유라시아를 통한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살펴본 결과 중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왔고 특히 21세기 해상 신실크로드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미 대서양 목걸이 전략을 전개함으로써 주요항만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있어 일대일로정책에 따른 물류, 통신, 에너지 망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한국은 장기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첫걸음을 딛게 되었으며, 중국의 많은 성과에 비해 아직은 초라한 성적이다.

독창성/가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을 비교분석함으로써 Win-Win게임으로서 경쟁과 협력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역할론을 제시하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중국,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정립하고 물류, 에너지, ICT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경쟁과 협력차원에서 이러한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있는 논문이 없다는 점에서도 본 논문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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