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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

Roles of China in the Process of the Korean Unification and Its After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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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흥규
소속 및 직함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5-29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시진핑   #대한반도 정책   #한반도 통일   #비핵화   #북한   #김흥규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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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아직까지는 주변 강대국들의 의사와는 달리 유일한 현상변경을 지향하는 국가, 즉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 국가로 남아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후 정국에서도 보듯이 중국은 한국이 현상변경을 추구할 개연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견제를 하려하고 있다. 중국은 현상변경의 최종결과가 중국에 불리하게 귀결될 개연성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중간에 전략적 신뢰도 아직 중국의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기에는 대단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중 간의 관계 역시 점차 갈등의 진폭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의 추진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또한 북한 내의 급변 상황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반도 통일로 진전될 개연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아울러 2015년 들어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대전략 구상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심은 크게 약화되었다. 상대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발 갈등과 분쟁의 위험성도 증대하고 있다. 이는 모두 한반도 통일에 불리한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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