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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소고 : 2000년 이후 미중관계 변화와 중국의 대북 딜레마를 중심으로

Brief Reflections on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China's North Korea Policy : Focusing on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after 2000 and China's Dilemma o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기현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6-140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중국   #대북정책   #미중상호헤징   #불확실성   #불안정성   #이기현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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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하기위해 2000년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해 온 요인을 분석하였다. 하나는 미중관계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딜레마이다. 중국은 대미 헤징을 추구하면서 대북정책을 결정해왔고, 동시에 북한 딜레마 요인의 중요성에 따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관리를 선택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대북정책은 현상유지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대미 헤징을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구도를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지만, 북한의 핵도발은 미국의 동맹 강화 및 대중 봉쇄 추세를 확대시켜 현상의 균열을 야기하였다. 또한 중국이 대북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제재 카드를 선택하고 싶어도, 북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딜레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 관련국의 냉정과 자제, 6자회담 그리고 미국책임론만을 반복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력구도 형성의 필요성, 북한의 불확실성요인이 불안정성 요인보다 중요해진 상황 변수 등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부분적 변화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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