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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영구평화론』과 한반도 평화

Zum ewigen Frieden of I. Kant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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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창근
소속 및 직함 부산교육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1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임마누엘 칸트   #『영구평화론』   #영구평화   #한반도   #한반도 평화   #김창근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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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네 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고, 각 항목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영구평화론』의 네 가지 항목은 ① 개인의 선험적 원리의 문제, ② 공화정체 형성의 문제, ③ 평화연맹을 위한 국제법 형성의 문제, ④ 환대권이 보장되는 세계시민법 작동의 문제이다. 『영구평화론』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높이며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의 호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과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위해 긴 안목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사실상의 평화와 통일을 중시하는 남북연합체를 형성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층적 권위체를 발전시켜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현실주의 속에서도 개인･국가･국제수준에서의 공법체제를 이루어가며 평화를 추구해가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다. 브레이크 없는 현실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는 도리어 현실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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