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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북한핵실험의 기본성격과 의미에 관한 정치철학적 분석

A Study on the Political Philosophical Analysis of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s Basic Character and M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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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경환
소속 및 직함 동의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7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핵실험   #북한정권   #자유가치   #평화가치   #민족정신   #의미   #정경환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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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제4차 북한핵실험의 의미에 대한 정치철학을 다루고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핵실험은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평가이다. 만약 북한핵을 이대로 방치하거나 방관할 경우 앞으로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물론이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될 것은 명약관화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본 논문은 제4차 북한핵실험의 의미가 갖는 정치철학을 보편적 가치와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우선 재차 북한핵실험은 자유가치에 대한 도전행위로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유가치는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북한핵실험은 북한정권의 속성상 자유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핵실험은 평화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는데 북한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평화상태의 구축을 결정적으로 막는 암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핵실험은 우리 한민족의 민족정신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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