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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위협 대응에 관한 한미연합군사력의 역할 분담

An Analysis on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South Korea-U.S. Combin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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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학술지 평화연구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1-11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핵 위협   #핵억제   #한미동맹   #핵대응   #선제타격   #미사일 방어   #예방타격   #박휘락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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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핵 위협 상황 하에서 한국이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동맹의 결성과 핵 대응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였고, 한국의 현대비수준을 평가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은 미국과 명확한 군사적 분업체계 확립, 즉 미국이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미국에게 의존하되 그것이 확실하게 제공되는 장치를 만들고, 대신에 한국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함으로써 제한된 시간과재원 속에서 최대한의 억제 및 방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 최대억제는 미국에 의존하되, 최소억제, 예방타격, 민방위는 한국이 전담하고, BMD와 선제타격의 경우는 한미연합으로구축해 나가되 BMD는 한국이 주도하고, 선제타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한국은 창의적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나름대로의 억제 및 방어 전략을 구상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핵위협대응실’ 로, 외교부⋅국방부⋅국정원⋅국민안전처 등의 조직을 핵 대응 위주로 개편하거나 ‘전략사령부’와 ‘합동방공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핵 대응을 위한조직적 기반을 정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이 전담해야할 예방타격, 최소억제 차원의 참수작전, 핵 민방위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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