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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찰조직과 법제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of the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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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헌환
소속 및 직함 제주국제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지 토지공법연구
권호사항 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3-29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경찰조직   #경찰법제   #북한인민보안부   #인민보안단속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사회적 통합   #경찰권   #고헌환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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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서 아주 오랫동안 대립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국제적 대북재제와 남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한반도는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그야말로 신냉전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극한 대립적 상황 속에서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하기위해 강력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될 것인지를 성급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갑작스러운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북한체제의 붕괴로 조기에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저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제도와 법제의 통합에 있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의 경찰조직과 법제를 검토 분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북한의 경찰조직인 인민보안부의 조직체계와 그 역할을 검토하고, 근거 법률인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과 남한의 유사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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