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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의 남북한 탄약비군사화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South-North Ammunition Demilitarization of a Unification Korea

상세내역
저자 권대일, 최명진, 이승현
소속 및 직함 호원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학술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권호사항 6(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21-43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탄약 비군사화   #탄약   #통일한국   #친환경   #정책   #권대일   #최명진   #이승현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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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노력과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후된 탄약과 통일 시 적체될 잉여 탄약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군사적 차원에서 통합정책과 관련하여 남북한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탄약을 비군사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 한국의 탄약비군사화 최적 정책방향 제안을 위해 첫째, 재래식 탄약의 비군사화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둘째, 국내·외 탄약비군사화 정책 및 현실태를 분석하고 셋째, 국내·외 탄약비군사화 기술 수준 분석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통일한국의 산재되어 있는 노후탄약에 대한 친환경 탄약 비군사화의 효율적인 정책방향으로 정책적 지원 및 사업화 방향, 사업전망 및 수익성 분석 결과, 탄약 비군사화 사업 방향, 남북 협력 사업으로 탄약비군사화 시설의 건설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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