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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개발의 동학과 북미 간 전략 비교 - 오바마 1기, 2기를 중심으로

The Dynamism of th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during 1st and 2nd terms of Obama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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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상순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9-11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 핵   #대화와 방패전략   #스마트 파워전략   #비핵화   #확장억지   #맞춤형 억지   #임상순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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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핵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공간문헌과 미국의 발표문 분석을 통해, 북한은 ‘균형에 기초한 대화와 방패전략’을 사용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이 바탕위에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전략에 대응하여 미국은 ‘패권에 기초한 대화와 압박전략’을 활용하여, 북한 핵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2016년 5월 현재, 북한과 미국 모두 궁극적인 전략목표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핵 능력의 고도화와 제도화를 바탕으로 내부단결을 강화시켰으며, 김정은 정권 및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강화라는 당면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미국을 외교협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 수단을 더욱 공고히 했다. 미국 또한 확장억지(맞춤형 억지), 단독제재, PSI, 유엔 안보리 제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핵 확산을 차단하고,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구조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방패를 거두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적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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