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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nd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원웅
소속 및 직함 가톨릭관동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8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인권   #북한인권법   #대북인권정책   #북한인권정보   #전략적 관여정책   #이원웅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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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인권 개선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안이자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당위적인 정책과제이다. 유엔제재와 국제인권압력이 북한의 핵포기 목표와 인권개선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제 대북제재를 넘어서 북한내부의 변화를 통한 체제전환의 지렛대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여러 가지 쟁점과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대북인권정책은 북한인권법의 제약점을 넘어서 포괄적인 목표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인권정보의 생산과 확산, 매체에 대한 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인권기반 전략적 대북 관여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인권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 변화와 북한주민의 인식전환으로 촉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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