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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North Korea: Focused o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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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지연, 문경연, 김은영, 조동호
소속 및 직함 한국수출입은행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원
학술지 아태연구
권호사항 2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9-27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국제개발협력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계획(MDGs)   #지속가능개발계획(SDGs)   #북한   #박지연   #문경연   #김은영   #조동호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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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새천년개발계획(MDGs)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요약된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논의와 실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변화된 패러다임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대북 개발협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MDGs와 SDGs를 북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 마련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발표된 SDGs의 북한 적용을 최초로 시도하여, 북한의 특화된 SDGs를 단계별로 전망한다. 분석 결과 국제사회의 북한개발협력은 기본적으로 빈곤종식,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보건과 복지, 물과 위생 등을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나, 기존과 달리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과 인프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고채무국에 대한 부채탕감 이슈가 새롭게 추가될 것이다. 한편 새로운 SDGs는 수원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개발을 위해 정치적 영역까지 다루는 범분야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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