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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별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분석: 200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Sino-DPRK Trade: Focusing on the Situation of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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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종규
소속 및 직함 한국개발연구원
발행기관 한국비교경제학회
학술지 비교경제연구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59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경제   #대외무역   #경제제재   #이종규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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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불완전했던 중국의 성별 ․ 분기별 패널데이터를 보완하여 이들을 결정지은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계량적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2009년 데이터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데이터까지의 기간을 확보했고, 북중무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연탄 및 원유 수출입 가격도 포함시킴으로써 설명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대중 수출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대중 수출은 한 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둘째, 2000년대에는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 무연탄이나 원유 수출입 단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단가 하락이 전반적인 북중무역 감소를 이끌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정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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