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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 중 - 러 접경도시 훈춘의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 - 특구와 변경의 변증법 -

Regulating Floating Populations and Foreigners in Hunchun, a Chinese City in the Border Area of North Korea - China - Russia

상세내역
저자 김민환, 박철현
소속 및 직함 한신대학교
발행기관 만주학회
학술지 만주연구
권호사항 (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7-26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훈춘   #특구와 변경도시   #경제/발전의 논리   #안보/치안의 논리   #유동인구   #외국인   #김민환   #박철현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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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한-중국-러시아의 접경지역의 중국측 도시 훈춘의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을 분석한다. 특구와 변경도시라는 훈춘의 이중적 성격은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훈춘에 있어서 유동인구 중 인재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의 논리가 동원되어 적극적인 수용대상이 되고, 인재가 아닌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안보/치안의 논리가 동원되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인재로 표상되는 외국인은 경제/발전의 논리가 동원될 뿐 안보/치안의 논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훈춘이 아직은 외국인 숫자가 소수이고 장래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 모두에 있어서 훈춘은 상하이와 대조적이다. 이는 최대한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상하이로서는,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안보/치안의 논리’라는 방식보다는 ‘능력에 따른 위계화’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국제사구가 등장할 정도로 다양한 국적과 큰 규모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안보/치안의 논리’에 기초한 ‘관리’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훈춘의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에서 표출되는 경제/발전의 논리와 안보/치안의 논리의 양상은 현재 도시 훈춘의 발전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향후 훈춘의 변화에 따라서 그 양상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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