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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시기(1968~1972) 자주국방 측면에서 바라본 통합군 추진의 배경과 과정

The Background and Procedure of Unified Command Policy Based on the Self-Reliant Defense during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196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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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정율
소속 및 직함 육군
발행기관 육군군사연구소
학술지 군사연구
권호사항 (1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27-45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박정희   #자주국방   #통합군   #지휘구조   #국방정책   #주정율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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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정희 대통령 시기(1968∼1972) 자주국방을 목표로 추진된 여러 정책들 중 지금까지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군 지휘구조 개편이었다. 그 이유는 실제적인 결과물이 없었고, 이 문제를 육군중심의 자군이기주의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제도는 단순히 집단의 이익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략이나 군사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때문에 군 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문제는 군사사적인 관점에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만 올바른 접근이 가능하다. 연구자의 분석결과, 당시 추진되었던 군 지휘구조 개편은 북한의 증가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닉슨독트린」과 중국의 유엔가입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추진된 자주국방의 한 분야였다. 더욱이 당시 군 지휘구조가 갖는 문제점은 첫째,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용병과 양병의 불일치, 둘째, 현 지휘구조에서 통합된 전투지휘능력의 제한, 셋째, 국방비 사용의 비효율화였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군 특명검열단이 설치되었고, 2년간의 연구 끝에 통합군으로의 개편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글을 통해 연구자는 군 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차후 논의나 과거에 있었던 국방개혁의 사례연구 할 때 논의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군사사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런 접근방법을 통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며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 시기 통합군 추진의 배경과 원인은 육군중심의 자군이기주의가 아닌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군 지휘구조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된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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