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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북한인권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상세내역
저자 윤철홍
소속 및 직함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3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7-24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인권법   #자유권   #사회권   #북한인권재단   #인권기록센터   #윤철홍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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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7대 국회인 2005년부터 2016년 3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국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법률제정에 반영되었다. 예컨대 형식적으로는 헌법에서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률들이 북한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자유권 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법적인 의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고, 북한당국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의 요소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북한 당국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경색, 그리고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당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의 가능성도 있어 법률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서 기인된 것이다. 새롭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형식적으로는 진보적 견해와 보수적 견해가 반영된 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및 문제점들을 논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초로 2004년에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2006년에 제정된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II),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과정과 주요 내용을 논구하고(III), 이어서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한 다음(IV), 결론을 맺고자 한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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