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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성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über die Vergleichbarkeit zwischen beiden koreanischen Zivil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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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병일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
학술지 비교사법
권호사항 2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07-94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민법상 물건개념과 거래   #남북한 민법의 간극   #구소련민법의 성립   #구동독민법의 성립   #북한 민법상 거래당사자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   #계획에 기초한 계약   #장병일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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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한과 북한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정체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정체에서 기인하는 서로 다른 경제질서, 즉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취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각 체제 속에서 민법의 과제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두 개의 경제체제에 근거한 이들 두 질서에서 민법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를 근거로 하여 두 민법의 비교가능성, 표현 그리고 여러 가지들과 관련한 본질적인 설명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준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업생산물의 수매계획에 기초한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사고팔기계약과 같이 북한의 경우 국가과업수행이라는 의미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특정의 채권제도, 즉 매매에 관하여 특정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법률제도 속에는 개인의 물적 욕구충족이라는 아주 일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기능은 비록, 양 법률질서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기능에 따른 민법상의 법률행위들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ž설명이 가능하고, 또한 남한의 민법과도 비교 가능함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정제도의 본래적 기능 측면에서 그에 관한 규정들의 명확화의 가능성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주의 민법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학적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법률 실무가들의 업무에 기본적인 실무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향후 남한과 북한의 민법에 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민법의 공적 기능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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