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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장사례를 중심으로

Research of the Republic of Korea'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for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s: Focus on the case of The countries that possessed nuclear Arm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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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대성
소속 및 직함 육군3사관학교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
권호사항 2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7-109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제2차 핵시대   #남북한 핵정책   #핵개발전략   #핵억제방안   #하대성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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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핵무기로 인해 재편되는 새로운 지정학적 역학 관계 속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만을 부르짖을 것인가? 자국의 사활적 이익을 미국이라는 동맹국의 핵억제 능력에 맡기고 적절한 대응책 없이 또 다시 20년을 반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 스스로 북한 핵무장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억제능력을 보유할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이며 그것은 바로 핵억제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1차 핵시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핵개발 과정을 살펴보고 냉전기기와 탈냉전 이후 NPT체제 안에서 후발 국가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핵보유국 및 잠재적 핵보유국의 핵개발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박정희 행정부의 핵무장정책들을 분석하여 제2차 핵시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다양하고 적용 가능한 핵억제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국가전략으로 채택 가능한 다양한 방책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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