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북한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

The Influence of The Real Estate Regulations for Kaeseong Industrial Zone(RERKIZ) on Real Estate Legislation of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영규
소속 및 직함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권호사항 9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3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개성공업지구부동산 규정   #토지이용권   #부동산법제   #지적   #부동산관리법   #토지임대법   #김영규
조회수 29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2004년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의 특색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위 규정이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통합 및 북한의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부동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상세한 지적 관련 규정을 두고 토지이용권의 양도 실례를 보여주는 점, 분쟁해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서 특색을 띤다. 또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물권적 토지이용권을 인정하는 점, 물상대위 등 우리나라 「민법」과 유사한 민사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접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단 실체법과 절차법을 혼합하여 규정하는 점, 분쟁해결과 토지이용권의 보호 규정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관계를 통치관계로 파악하는 점 등은 접근의 한계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북한이 2014년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 규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2009년에 제정한 「부동산관리법」의 지적 관련 규정과 부동산공시의 체계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전글 한반도 주변 국제지형의 현상변경 가능성: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미⋅중 변수를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