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입법적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Problems with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South Korea’s Crackdown on the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Focusing upon a Legislative Solution

상세내역
저자 이기수, 최진혁
소속 및 직함 경찰대학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권호사항 2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7-190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경   #북방한계선(NLL)   #해군   #이기수   #최진혁
조회수 30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근절되지 않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흉포화하고 집단화되면서 외교 안 ․ 보문제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해경은 전형적인 경찰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불법조업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동 법에근거한 단속은 경찰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해양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모순과 제약점을 갖는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보문제도 해경의 대응에 있어서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경의 직무 수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권한의 강화와 강제처분의 명확한 근거 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 둘째, 해군 경비세력의 단속 참여를 위한 근거 마련과 활용성 증대, 셋째, 해경, 해군, 국가어업관리단 등 3대 경비세력의 효과적 연합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한대응 역량의 극대화 등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글로벌 대테러리즘 포럼(Global Counterterrorism Forum) 참여에 대한 한⋅일 비교
이전글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한반도에서의 적용 - 한국전쟁에서의 실행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