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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201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동 분석 -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Support Policy Change of North Korean Refugees from 1997 to 2013- Focusing on the policy network perspective

상세내역
저자 김미혜, 육홍숙, 정명희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3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7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정책네트워크 모형   #정책 산출   #김미혜   #육홍숙   #정명희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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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동과정을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네트워크 유형과 정책 산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7년부터 2013년까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정책이다. 연구방법은 사례분석의 성격상 문헌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환경적 맥락에 있어 정치적 환경인 정부의지와 사회적 환경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탈북유형, 사회 부적응이 영향을 미쳤다. 정책 네트워크 요인으로서의 주도적인 행위자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으나, 여전히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네트워크 유형은 국가주도 유형에서 정책공동체 유형으로 점차 변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산출로서의 정책내용은 ‘맞춤형’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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