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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와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무인기 확산의 정책적 함의

Policy Implications of the Spread on Unmanned Aerial Vehicles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조관행, 정헌주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12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무인기   #무인항공기   #드론   #공군력   #한반도   #동북아시아   #조관행   #정헌주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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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 및 이의 전략·전술적 활용은 전쟁과 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군사혁신기술 중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바로 무인기(무인항공기, 드론)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무인기에 대한 관심과 연구 및 전략·전술적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무인기의 발전과 확산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있어서 기회임과 동시에 도전이기도 하다. 2001년부터 시작된 아프간전쟁에서의 무인기의 활약과 비용절감효과 등 무인기의 유용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무인기의 확산은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 무인기 사태가 보여주듯, 무인기의 확산과 발전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무인기의 활용도, 공격범위, 효과성, 상업적 활용성, 그리고 윤리적 논란 등 무수히 많은 논쟁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기의 발전과 확산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즉 무인기의 확산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도움을 줄 것인가? 무인기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무인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나 기술적 차원에서 무인기를 검토한 반면, 무인기의 전략적 유용성과 한계점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무인기의 확산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제한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고 제한사항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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