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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 역량강화 정책 연구

A Policy Study of Cyber-warfare Capacity

상세내역
저자 옥도경
소속 및 직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80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사이버전   #사이버공간작전   #사이버위협   #합동작전   #연합작전   #리더십   #사이버정책   #옥도경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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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초연결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사이버를 전쟁의 수단으로 삼아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으로 인해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먼저 도출한 후, 이 역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는 민·관·군 사이버영역 합동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이버국경선에서 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격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방 차원에서는 사이버정보와 작전역량을 강화시키고, 군 외부의 사이버역량을 활용하며, 인력을 확대하고 사이버전 무기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새로운 무기를 더 개발하도록 연구역량도 강화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종결심권자의 혁신을 위한 대담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결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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