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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로 살펴 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A Study on the D.P.R.K’s Economic Policy through the Seventh Party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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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창희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1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4-15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당대회   #경제정책   #경제개혁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이창희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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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때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고수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개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간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정책과 당대회가 열리지 않았던 기간의 경제정책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평가해보면 7차 당대회가 왜 개혁적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는 개별 기업에 독자적인 생산권과 무역권, 인력관리권 부여로 기업의 경영권을 강화시키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공식화 및 전면화함으로써 경제개혁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강조로 회자될 수 있는 7차 당 대회의 경제정책은 과거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면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전략을 추구하였듯이, 국방공업 등 전략적 부문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집중하지만, 시장과 무역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대폭 확대 등을 시도하여 예전보다 더욱 심화된 경제개혁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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