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과 중국 간 교역 추이를 알아보고 그것의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핵실험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도전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해 온 중국도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 북한 핵실험 후 중국 정부나 학계, 일반 중국인의 반응을 보면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했다고 할 만큼 북한의 핵 개발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에게 북한은 아직도 전략적 자산이어서 대북 제재 이행은 별개의 문제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계속됐다. 한국이나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기댈 수 있는 곳이 중국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1996년에는 28.6%였던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핵실험 이후에 계속 높아져 2015년에는 90.3%에 이르렀다. 이는 북한 경제가 중국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동북아 정세로 보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90%를 넘어선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중국의 북한 체제 붕괴 방지 노력, 지리적 인접성, 국제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북한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이 대외 무역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그 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 국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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