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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체제’ 통일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의 ‘수령권력’ 체제와 영구분단전략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for Keeping 'The Two Regimes' : Toward a Permanent Division Based on the Strengthened 'Suryong Authoritative System'

상세내역
저자 최경희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14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 체제   #북한의 통일전략   #영구분단론   #두 개 조선   #김일성 민족   #최경희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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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을 토대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통일전략의 함의를 검토해 보았다. 기존연구에서 북한이 낮은 단계연방제론의 배경 및 통일방안의 변화원인을 외적 요인인 1980년대 말 소련 및 동유럽의 공산권 몰락에서 찾았다면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1987년에 구축된 ‘수령권력’ 체제의 내적 요인이고 둘째, 남한에서 민주주주의 정착과 경제적 우위,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 의한 남한 요인이며, 셋째, 냉전의 종결에따른 국제적 요인이다. 북한은 새로운 ‘수령권력’ 체제의 핵심축인 ‘혁명적 수령관’ 에 입각해 국가관과 민족관을 재정립하였고 이를 통해 통일관의 변화를 유도했다. 그 이유는 수령 김일성을 영원한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체제의 보존에 있었고 이로부터 과거 공격성이 내포된 ‘하나의 조선’ 원칙론이 ‘두 개 조선’ 수용이라는 수세적 논리로 전환되었다. 북한은‘수령권력’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 평양시간이라는 북한만의 시공간을 재구축해왔고 이는 오늘날 남북한의 공통분모인 민족의 기억마저 이질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북한의 통일전략은 한반도에서 ‘2체제’ 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그 위에 민족대단결이라는추상적인 틀을 가미한 사실상의 영구분단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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