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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화통일 지연에 따른 남북한 경제의 귀결

Consequences of South and North Korea’s Economyunder the Retard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한종수, 최윤석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7(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3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체제전환   #사회주의 계획경제   #북한경제의 낙후성   #북한의 대중국 종속   #평화통일   #한종수   #최윤석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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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일통일과 소련의 붕괴를 신호로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은 모두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제문제에 관한 한 체제경쟁은 자본주의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되었다. 즉 경제의 형평성 측면에서만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양 체제가 비슷한 성과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효율성, 안정성 측면에서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대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인식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사회주의국가들은 체제전환 이전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며, 각각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입각하여 경제를 운용해 왔다. 그 결과 남한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북한은 여전히 생존경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4년 기준 북한의 1인당GNI는 139만원, 남한의 1인당GNI는 2,956만원으로서 약 21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동일한 민족의 경제운용 성과가 이처럼 크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소련조차도 폐기한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더불어 체제존속을 위해 선군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과 같이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이 지나치게 군사력강화에 경도된 것이 북한경제의 오늘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지연되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북한경제의 낙후성 지속과 대중국 종속 심화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에도 크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어져야 하며, 경제개방을 통해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완화시키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북당국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대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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