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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통일정책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in the 7th Party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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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일기, 김형수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1-23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   #김정은   #제7차 당대회   #통일방안   #남북관계*   #김일기   #김형수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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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만인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당대회는 북한의 대내외 주요 노선과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다. 이 글은 제7차 당대회를 북한의 통일정책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당대회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통일정책과 관련되어 관심을 모았던 분야는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통일방안 제시, 대남전략 변화 그리고 남북대화 제시 등 세 분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기존의 ‘조국통일 3대헌장’과 ‘연방제’를 강조하였다. 그리고대남전략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통한 한반도의 공산화 전략을 고수하는 데 그쳤다. 나아가 남북대화는 ‘군사회담’을 제안하였으나 핵개발과 대남 군사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등 상호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통일정책은 기존의 내용과 입장들을 반복하고 있을 뿐 새로운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김정은의 부정적 대남관과 통일관을 반영하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는 현상유지에서 비관적 시나리오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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